예금자 보호 제도 정보 정리

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서 (...김모씨?) 경기 침체가 더 앞당겨지는 느낌이다. 신용이 중요한 시장을 뒤흔들다니 할 말이 없다... 쩝.
그래서 아직 금리 상승기인데도, 한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, 정부는 다시 돈을 돈을 풀어 버렸다. 흠...

2008년 금융 위기 때처럼 (실제론 몇 년 뒤였지만) 저축은행 줄도산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, 이번에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

요새 1억으로 한도 상향하네 마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, 예보에서 금융사로부터 돈 걷어서 금융기관 파산 때 돈 대신 지급해 주는 거라서... 설왕설래인 듯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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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금자 보호 제도>

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의 몫이다.

https://www.kdic.or.kr/protect/dormancy.do

예금보험공사 > 예금자보호제도 > 예금보험금 안내 > 예금보험금이란?

상품 설명서를 보다 보면, 예금자 보호에 대한 대목이 보인다.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즉, 예보에서 세전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.

kb저축은행 정기예금 중

1. 예금자 보호 소개

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.

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, 종합금융회사 (...우리종합금융),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농협은행, 수협은행이 해당된다.

* 기사 추천

6%예금 4750만원 가입…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.89%만 돌려받는다

금융기관 파산 시, 정리 방식으로 계약이전(P&A) 방식과 파산 방식이 있다.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 ‘원금+약정이자(내가 체결한 이자)’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이하인 예금까지 보장된다.
반면 파산 방식이면 ‘원금+소정이자’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까지 보호된다. 여기서 이자는 모두 세전이자다. 파산 방식이면 상품 계약한 금리대로 이자를 못 돌려 받는다.
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(예보)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. 예보에 따르면, 11월 결정이자율은 은행·저축은행 등은 2.89%, 보험은 2.25%다.

국고채, 외평채, 국민주택채권,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,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,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, IBK기업은행의 중금채, 농협중앙회/NH농협은행의 농금채, 수협중앙회/Sh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,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도 정부에서 보증한다고 한다.

2. 우체국

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의 경우, 예금자보호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, 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한다고 한다.

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( 약칭: 우체국예금보험법 )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54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제4조(국가의 지급 책임) 국가는 우체국예금(이자를 포함한다)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.

3.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

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·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｢예금자보호법｣에 정한 바와 거의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.

1) 새마을금고

https://kfcc0339.com/162

우리들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

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.
-> 그래서 불안하면 2천 씩만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나 봄.

2) 신협
신협법 제 80조에 의거하여 신협협동조합에서 보호한다.